전세사기 깡통전세 예방(안심전세,내집스캔,세이프홈즈) 2023
최근 ‘깡통전세’, ‘돌려막기 방식’을 이용해 인천과 서울 강서구 등에서 84억 원대 전세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60대에게 중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이모씨는 2016년부터 서울 관악구, 강서구, 양천구, 경기 의정부 및 인천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빌라 등 500여 채 가까이 보유하며 주택 임대사업자를 운영했다고 합니다.
이렇듯 요즘에 ‘전세사기’피해가 점점 늘어나는 만큼 소중한 내 돈을 지켜야 하는데요. 하여 오늘은 전세사기 예방법과 전세사기 예방 어플에 대해 알아보고 최근 국회에서 입법예고된 ‘전세사기 특별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세사기 예방법
전세사기를 예방하려면 어떤 것을 확인해야 할까요?
요즘 정부에서는 이른바 깡통전세·전세사기 피해자가 더이상 늘지 않게 하기 위해 예방 대책 및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꼭 확인해야 할 6가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① 적정 전세가율 확인하기
- 전세가율 = 전세가격/매매가격인데, 전세가율이 80% 초과하면 위험합니다.
② 등기부등본 확인하기
- 임대인의 압류, 처분금지 등 권리제한여부을 확인해야 합니다.
- 임차주택의 신탁등기 여부나 신탁등기가 되어있다면 신탁원부 내용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임차주택의 근저당설정 등 과도한 대출이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③ 건축물대장 확인하기
- 아파트를 제외한, 다세대주택 및 다가구주택 등 무허가인지 불법건축물이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정부24에서 확인가능)
▼정부24 바로가기▼
④ 임대인의 세금 확인하기(체납여부)
임대인이 미납한 국세나 지방세가 있을 경우 경매나 공매 등으로 건물이 처분된다면 임차보증금을 아예 돌려받지 못하거나 일부만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 전 또는 임대차 계약일~임대차기간 시작일까지 신청
- 신청방법 : 열람신청서 작성,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등을 지참 후 전국 세무서 방문 열람 신청
⑤ 개업 공인중개사 확인 및 집주인 확인
- 개업 공인중개사가 정상 자격등록 후 정상영업 중인지 ‘공인중개사협회’에서 확인 합니다.
⑥ 보증보험가입 여부 확인하기
-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등 보증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확인합니다.
전세사기 예방 어플
안심전세 App 2.0
안심전세 앱은 hug에서 나온 어플로, 폰으로 간단하게 악성 임대인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안심 전세 앱 2.0에서 카카오톡으로 임대인에게 정보 공개 요청 알람을 보내면, 집주인이 인증을 거쳐 악성 임대인 여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인 전세 보증 가입금지 여부 파악 및 세금체납 여부 확인 등 전세사기 예방을 할 수 있는 어플입니다.
1. ‘안심 임대인 인증서’ 발급 요건
- 최근 3년 내에 보증 사고 이력이 없는 임대인
- hug 전세보증 가입 가능매물을 가진 임대인
- 1년동안 악성 임대인 등록이 없는 임대인
위 3가지 요건에 해당하면 ‘안심 임대인 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임대인 전세 보증 가입 금지 여부 파악
전세 계약 종료 후에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의 의무를 집니다.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범위는 수도권 7억 원, 그 외 지역은 5억 원입니다.
이처럼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가입하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 대비를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원하는 매물이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이 안된다면 이를 피해야겠죠?
안심전세 App은 손쉽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금지 여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3. 임대인 세금 체납 여부 파악
임대인이 국세, 지방세나 대출 이자를 연체하게 되면 전세 매물이 경매나 공매에 넘어가게 되는데요. 이는 전세 보증금을 못 받을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안심전세 App은 세금체납 여부와 보증사고이력을 조회하여 미리 악성임대인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전세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전세사기를 대비할 수 있고,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신뢰할만한 정보를 제공하여 믿을 수 있는 계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내집스캔
1. 계약 안전도 등급 확인
계약 안전도 등급 확인은 집주소, 동호수 등 간단한 정보를 입력하면 등급확인이 가능합니다.
2. 보증보험 가입 가능여부
HUG전세보증보험은 수도권 7억 원 이하, 기타지역 5억 원 이하 금액에 대해서 가입가능합니다.
앞서 말쓴드린 ‘안심전세 앱’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파악과 집의 시세 대비 보증한도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3. 임대인 세금 체납여부
이것도 ‘안심전세 앱’과 마찬가지로 임대인 세금 체납여부와 압류 등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내집스캔 이용요금
내집스캔 이용요금은 단건으로 구매 시 12,900원이며, 무제한 이용권은 49,000원으로 생각보다 가격이 꽤 나갑니다. 무제한 이용권은 2주간 이용이 가능합니다.
세이프홈즈
세이프홈즈 이용방법
임차할 집에 대한 정보를 넣습니다. 주소, 보증금 등
입력을 하면 리포트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일단 위의 사진처럼 ‘위험-안전’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왜 위험한지 알아보도록 할까요?
집주인에 대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오고, 시세는 매매가 대비 67%로 전국평균이 60%후반이라고 하니 문제가 없습니다.
HUG전세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하네요. 왜냐하면 대출때문에 불가하다고 나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은 가입이 안되면 전세사기 가능성이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