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가족 간 작성하는 차용증 양식과 쓰는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최근 부동산의 가파른 상승과 대출 규제 등 이유로 주택 투자 자금이 부족하여 부모님이나 가족 등에게 주택자금을 빌려 매수하는 경우가 많은데, 무턱대고 가족 간 계좌이체를 하시면 나중에 자금출처대상자로 선정되서 세금을 많이 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자금소명통지서’가 날라온다면 100% 증여세를 내야하는데, 원래 내야 하는 증여세와 고의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아 가산세까지 부담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절세의 한 방법인 가족 간 차용증 양식 쓰는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세금 절세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증여세 내지 말고 차용증 쓰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44조 제1항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가족 간 또는 직계 간의 금전 거래는 기본적으로 금전소비대차 거래로 보지 않습니다. 이것은 차용거래를 인정하지 않는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돈을 빌려주더라도 우선 증여로 추정되므로, 납세자는 그것을 증여(무료로 준 것)가 아니라 차용거래(대출한 것)였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금 절세를 위해 차용증 양식을 작성하여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성립해야만 합니다.
금전소비대차 계약서(차용증)
금전소비대차 계약은 대주(돈을 빌려주는 사람)와 차주(돈을 빌리는 사람)의 합의로 성립됩니다. 채무자는 채무를 변제했을 경우 차용증 원본을 회수하여야 하며, 아울러 채권자로부터 영수증을 받아 두는 것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차용증 양식을 써서 차용거래임을 입증한 후에도 증여세 면제가 되는 것일까요?
다른 사람에게 무상으로 돈을 빌려주거나, 또는 정당한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을 경우, 상속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에 따라 증여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때 말하는 ‘정당한 이자율’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해지며, 현재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따라 연 4.6%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족 간 돈을 빌려줄 때, 대출금리를 연 4.6%만 설정하면 되는 것일까요? 이때는 상속세법 제41조의4 내용 중 예외사항을 주의깊게 보셔야 합니다.
상속세법 제41조의4
다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1.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 :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을 뺀 금액
상속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에서 예외규정 중 하나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은 1천만 원입니다. 따라서 무상으로 돈을 대출받았다면 연간 이자액(대출받은 돈의 4.6%)이 1천만 원 미만인 경우엔 증여로 보지 않기 때문에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만일 연 4.6%보다 낮은 이자율로 돈을 대출받았다면 계약서상 연간 차용증 이자 전체와 연간적정 이자(4.6% 적용)와의 차이가 1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도 그것을 증여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4.6% 적정 이자율을 계산해보면, 연간 1천만 원 미만에 해당하는 차입금은 약 2억 1,700만 원입니다. 결국 이 금액까지는 무이자로 돈을 대출해도(차용증) 증여세 면제가 됩니다.
예시를 들어드리겠습니다. 부모로부터 10억 원을 빌린 자녀가 가족 간 차용증 이자 소득세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ex) 10억원 x 4.6% = 4,600만원입니다.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연간 1천만 원 미만을 빼면 3,599만원입니다. 따라서 차용증 양식 작성 시, 차용증 금리를 3.59%로 정하면 증여세를 한 푼도 안 낼 수 있습니다.
차용증 양식 쓰는법
차용증 쓰는 법은 아래 내용을 넣어서 작성하시면 간단합니다.
1. 대출일: 돈을 대출한 날짜를 명시합니다. 이는 해당 금액이 이체된 날짜와 일치해야 합니다.
2. 인적사항: 돈을 대출한 사람(채권자)와 돈을 받은 사람(채무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의 개인정보를 작성합니다.
3. 대출금액: 대출한 금액을 기입합니다. 가능하다면 숫자와 한글을 함께 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이자율 및 조건: 해당 이자율, 지급일, 지급방식, 연체 시 처리 방법 등에 관한 내용을 기입합니다.
5. 상환일정: 대출금을 언제까지 상환할 것인지 명시합니다. 만약 상환하지 않는 경우 처리 방법도 함께 기재합니다.
6. 서명 또는 인: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 이때 인감증명서 혹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붙임 문서로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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