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시장은 다양한 경제적 변화에 취악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폐업을 결정해야 할 때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에 직면합니다. 이러한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정부에서는 소상공인 폐업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폐업지원금은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폐업을 고려 중인 소상공인들에게 폐업 절차와 철거 비용을 포함한 다양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며, 재기를 돕기 위한 컨설팅과 법률 지원을 제공합니다.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신청자격 조건
1.신청 자격
- 공고일 기준 폐업(예정) 소상공인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라, 2020년 1월 1일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 또는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만 지원 가능합니다. 폐업 예정인 경우, 사업 공고일을 기준으로 신청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 지원 제외 업종
일부 업종은 지원에서 제외되며, 아래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사행성 도박기계 제조업,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담배 중개 및 도매업, 약국 및 한약국, 성인용품 판매점, 다단계 방문판매, 통관업, 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불건전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부동산업, 법무, 회계 및 세무 서비스업 등이 포함됩니다.
2.부동산업 중 신청 가능한 경우
- 특정 부동산업 관련 조건
부동산관리업,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 등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한 경우에 한해, 공유 오피스 및 공유 주방 등을 운영하는 사업자도 포함됩니다.
폐업지원금 지원 내용 및 신청절차
1.1:1 컨설팅 지원
- 컨설팅 분야
재기전략, 부동산, 세무, 심리, 직무 직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가의 1:1컨설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최대 3개 분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 컨설팅 제외 대상
유사 업종의 폐업자 또는 신청일 기준 취업자의 경우, 관련 분야의 컨설팅 지원이 불가능합니다.(예시: 부동산 중개업 폐업자는 부동산 컨설팅 불가)
2.점포 철거비 및 원상복구 지원
- 지원 한도
점포 철거 및 원상복구 시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전용면적 3.3㎡당 130,000원 이내로 최대 2,500,000원까지 지원합니다.
- 지원 조건
지원금은 실제 철거에 소요된 비용을 기준으로 하며,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업체를 통해 철거 작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력 철거 시 지원이 불가합니다.
채무 조정 및 법률 지원 신청
1.채무 조정 신청 자격 및 지원 내용
- 신청 자격
폐업(예정) 소상공인으로서, 지원 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채무 조정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원 내용
임대차, 노무, 가맹, 신용, 세무 등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합니다. 이는 전문 법무법인을 통한 1:1 전담 변호사 매칭 및 상담지원을 포함하며, 법률 자문, 법령 해석 및 행정 서비스, 법률 서류 작성 대행 등을 지원합니다.
2.법률 지원 절차
- 지원 방법
조달 경쟁 입찰을 통해 선정된 전문 법무법인을 통해서 진행됩니다. 온라인을 통해 접수된 법률 자문 신청건은 법무법인으로 연계되어 변호사의 방문 및 서면 법률자문이 이뤄집니다.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결론
폐업은 많은 소상공인에게 어려운 결정입니다. 하지만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 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한다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는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지원 사업을 통해 필요한 법률 상담 및 철거 비용 지원 등을 받아, 새로운 시작을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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