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을 살아가면서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채무를 갖게 될 수 있습니다. 채무 상환 능력이 있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개인회생 같은 구제제도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번 블로그 글에서는 개인회생 신청자격, 신청방법, 신청비용, 절차 및 개인회생 무료상담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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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제도란?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산 직전에 있는 개인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한 법적 절차입니다. 일정한 수입이 있는 채무자가 채무를 조정 받아 법원이 허가한 변제 계획에 따라 3년 이내에 채권자에게 분할 변제하고, 남은 채무는 면책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제도 목적
개인회생제도는 개인채무자가 재정적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채무자는 채권자 목록과 변제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하고, 법원이 이를 허가하면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를 시작합니다. 변제계획을 모두 이행하면 남은 채무는 면책받게 됩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자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개인: 금융자산, 부동산, 자동차 등 모든 자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합니다.
2. 무담보채무 10억원, 담보채무 15억원 이하: 최소 1천만원 이상의 채무가 있어야 합니다.
3. 일정한 수입이 있는 개인: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 등 정기적인 수입이 있는 개인이어야 합니다.
4. 과거 면책 받은 경우 5년 경과 필요: 이전에 면책을 받은 경우, 최소 5년이 경과해야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 신청방법
개인회생 신청은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에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신청서에는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신청의 취지 및 원인, 채무자의 재산 및 채무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1.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2. 개인회생 신청 필요 서류
- 진술서
- 변계획안
- 개인회생채권자목록
- 재산목록 및 재산증명서류
- 채무자 수입 및 지출 목록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소명하는 자료
- 신청일 전 10년 이내의 화의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 신청 사실이 있는 경우 관련 서류
개인회생 절차
개인회생 신청이 접수되면, 법원은 1개월 이내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여부를 결정합니다. 개시결정이 되면 채무자는 변제계획을 제시하고, 채권자 집회가 열려 변제계획을 설명하게 됩니다.
법원이 변제계획을 인가하면, 채무자는 계획에 따라 변제하고, 이행이 완료되면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 단계별 요약
1. 개인회생절차 신청: 관할법원에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 제출.
2. 개시결정: 법원의 개시결정 후 채무자는 변제계획 제시.
3. 채권자집회: 채무자가 변제계획 설명 및 채권자의 이의 제기.
4. 변제계획 인가: 법원의 인가 후 연체정보 해제 및 공공기록정보 등재.
5. 변제 및 면책: 변제계획 이행 완료 후 면책 신청 및 신용회복.
개인회생 신청비용
개인회생 신청에는 여러 비용이 발생합니다.
- 정부수입인지대: 3만원
- 채권자 송달료: 약 20만원(채권자 수에 따라 변동)
- 회생보수(수임료): 100만원 이상(채무금액, 채권자 수에 따라 변동)
- 기타 비용(공고비용 등): 약 10만원
개인회생 장점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다음과 같은 장점을 누릴 수 있습니다.
1. 빚 독촉 및 채권추심 중지: 금지명령을 통해 채권자의 빚 독촉과 채권추심을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2. 재산 압류 및 처분 중지: 재산 압류를 피할 수 있습니다.
3. 연체이자 전액탕감 및 원금 최대 90% 탕감: 변제계획 인가 후 탕감 범위 내에서 진행.
4. 압류해지 및 신용회복: 변제계획 인가 후 압류해지 및 연체정보 해제.
5. 현재 직업과 재산 유지 가능: 파산과 달리 직업과 재산을 유지하면서 변제계획 이행 가능.
6. 모든 채무 포함 가능: 사치, 도박, 주식, 코인 등 모든 채무 포함
7. 최저생계비 보장: 변제계획에 따라 최저생계비 보장.
결론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개인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구제제도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신청방법, 비용, 절차 및 장점 등을 잘 이해하고, 본인의 상황에 맞는 최선의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